[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격 미달인 범법자 김 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자신이 기소한 사람을 국가안보실 핵심으로 등용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김 차장이 또다시 군사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안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 차장은 청와대를 떠나면서 군사기밀자료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전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어긴 법은 군사기밀보호법"이라며 "보안 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라는 자가 안보의 기본조차 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 1차장은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라며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차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