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을 통해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가 담겼다. 반복적이고 발생빈도가 높은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은 하자 등 18개 분야로 분류하고, 사진을 넣어 이해도를 높였다. 

국토부는 18일부터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한다. 국토부 홈페이지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도 누구나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