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한국 우주경제 강국 실현으 위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우주경제' 비전을 준비해왔다. 이번 로드맵에는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 신설 계획도 포함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남-전남-대전의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축과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을 통해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전문가·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또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차관급인 항공청장에게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책정 등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훈령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출범하면 특별법 제정, 조직 설계, 인력과 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올해 특별법 입법 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하고, 내년 1분기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2분기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법을 제정하면, 하위 법령 정비와 나사 등과의 공동연구 준비를 거쳐 내년 내 우주항공청의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이 부대변인은 "우주 경제라고 하면 먼 미래 이야기 같지만,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등 300여 개 기업이 새 우주 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수익을 창출했다"며 "전자레인지, 라식수술, 햇반 등 건조시품도 우주개발 과정에서 나왔다. 우주경제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윤석열정부가 주춧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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