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 결과 부결… '그리펜' 전투기 구매안도 반대
스위스 국영 방송인 SRF 등은 18일(현지시간) 시급 22스위스프랑(약 2만5,400원)과 월 4,000 스위스프랑(약 472만 1,000원)을 최저임금으로 보장하자는 제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76.3%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수십억달러가 들어가는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구매안도 부결됐다.
이번 국민투표는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스위스 연방 노조연합(USS)과 좌파 정당이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국가의 하나인 스위스에서 생존하려면 월 4,000스위스프랑, 시급 22스위스프랑이 보장돼야 한다며 안건을 상정해 실시됐다.
그러나 이 제안은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거비가 인근 국가보다 비싼 스위스에서 살아야 하고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하는 단서가 있다. 시급을 주당 4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월별 계산을 하면 월 최저임금 4,000스위스프랑과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다.
스위스 정부와 기업들은 "이 최저임금 안이 국민투표에서 채택되면 젊은층과 비숙련 노동자는 일자리를 잡을 수 없고, 건강한 스위스 경제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펼쳤다.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 휴가, 정년퇴임 등을 결정해왔다. 지난해 민간 부문 월평균 임금은 6,118스위스 프랑(약 702여만원) 수준이다.
이 제안의 지지자들은 스위스의 높은 물가나 주택 임차료 등 생활비를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이며 최저임금이 보장되면 약 33만명의 구매력이 향상돼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국민투표의 결과 스위스인들은 정부와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다수의 스위스인들이 현재의 문제는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임금을 정부가 나서서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날 함께 제안된 22대의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를 31억 스위스프랑(약 3조5,836억여원)에 구매하는 방안도 53.4%의 반대로 부결됐다. 새로운 전투기가 스위스 방위에 중요하며 가격도 적당하다는 논리를 펼친 스위스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