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폐기하고 주 52시간 노동제 완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전임 정부 지우기”라며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의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케어 폐지를 공식화한 건 OECD 최장 수준 노동시간, 병원비 부담에 고통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정책을 뒤로 돌리겠단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사회가 한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상대편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임 정부의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이고 무조건 부정만 하면 국정은 실패하고, 고통은 국민 몫이 될 것"이라며 "권력이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위임한 만큼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일침을 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문재인케어 폐기는 결국 윤석열 정부는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얘기다.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받으라는 소리”라며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그런 행동,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돼 있는 편"이라면서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 역대 그 어떤 보수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명선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역대 정부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왔다. 이것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본질”이라며 “전체 재정 규모에서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는 과잉진료비를 침소봉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폐기하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 정책 지우기라는 목적에 급급해 국민 삶 망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문재인케어 폐기 선언을 재고하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제로 죽도록 일하는 과거의 노동으로 퇴행시키고 있다”며 주 52시간 노동제 완화 방침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말하며 파견직종 확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이라 이름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양두구육”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