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오른쪽) 국회 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이자(오른쪽) 국회 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를 향해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불법도 우기면 합법화된다는 ‘막가파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정면 대응 기조를 밝혔다. ‘완패’로 마무리된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개혁에 고강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가 일선 현장에서 불법과 탈법 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현장의 목소리가 그동안 억눌려왔는데,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제도적 문제를 오늘 풀겠다”며 “잘못된 강성노조에 의해 장악된 현장이 바로 서야 서민 경제가 살고 서민의 삶이 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현장이 대표적인 무법지대다. 건설노조 등 일부 집단적 세력들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더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해선 안 된다”며 “(건설노조가) 모든 경쟁 노조, 비노조 노동자, 협력업체, 대기업, 공공기관을 볼모로 잡고 있는 현상에 정부가 역할을 할 때”라고 밝혔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강요, 금품갈취, 출입 저지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사의 애로사항에 대해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고 민생 현안을 적극 해결해나가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세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런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시권 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가 전제돼야 한다. 신고에 보복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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