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치와 이념 문제로 인식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이 힘들고 고통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두 부처에 대해 국민의 일상과 삶의 질에 가장 맞닿아 있는 ‘민생부처’라고 지칭하며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를 향해서는 “정부는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면서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를(주거 문제를)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며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에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졌다”면서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른바 ‘전세왕’, ‘빌라왕’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GTX-A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B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이 돼야 한다”면서 “C노선도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D, E, 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면서 “임기 내에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화와 시장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분야는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의 목표 정책이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고도 기술로 풀어나갈 수 있고, 규제는 풀되 기술로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우리나라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 “올해에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환경영향평가의 합리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해 주시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도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반도체나 바이오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 인프라와 환경 기술은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출시장에서 환경부, 국토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