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북한의 무인기 침범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양상을 다양화하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안보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는 남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과 강화, 파주 상공을 7시간 넘게 비행했다. 우리 군은 경고 방송과 사격에 이어 전투기와 공격 헬기까지 투입했으나 격추에 실패했다.

하지만 무인기 1대가 용산 대통령실 대공 방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P-73) 북쪽 일부를 침범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안보 대응 능력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투했을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드론부대’를 조기에 창설하겠다는 대책을 내놔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전날에는 국가안보실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안보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를 ‘유례없는 안보 참사’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용산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 실패와 허위 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면서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책임자는 빠르게 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연일 말 폭탄 던지기만 바쁜 듯하다”면서 “대통령의 강경한 말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무인기 사태 직후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군에서 가장 안 좋은 게 거짓말”이라며 “작전을 하는데 적이 이쪽으로 온다고 거짓말을 하면 작전이 실패한다. 안보는 항상 최악에 대비해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은 “북한의 드론이 우리 대통령실을 찍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엄포는 (무인기) 이슈를 이슈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던 국민의힘도 태세를 전환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무인기 항적 파악에 열흘이나 걸렸다면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다. 만약 알고도 감추고 있었다면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군 기강을 엄중히 세워야 한다”고 질타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부인에 대해) 사과하고 내부 조사를 해서 그 당시 그런 단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된 문책이 국방부 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과 공군은 이날 북한 무인기를 추적하고 격추하는 상황을 가정한 합동방공훈련을 벌였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첫 훈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실사격 훈련도 병행해 규모를 키우며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