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靑 오가며 동선 낭비...지금이라도 靑 다시 돌려놓길"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에 대해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공백과 드론 규제를 초래한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이전했고, 새로 들어설 대통령실에 대한 안보 공백이나 대공방어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면서 “집무실 이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등 공중 위협 우려를 들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실제로 방어하는 작전 부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드론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인기 위협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듯 비행금지구역을 아무런 대책 없이 줄였다”면서 “북한은 이 틈을 타 무인기를 청와대를 가로질러 보내면서 서울 상공과 대통령실 인근의 대공방어태세와 무인기 대응 체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도어스테핑 중단 등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본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취지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여러 행사를 위해 한 달간 청와대 영빈관과 상춘재를 사흘에 한 번꼴로 사용하고 있다. 영빈관, 용산 대통령실, 관저 등을 오가면서 경호 소요와 동선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무실 이전은 아무런 효용을 거두지 못하고 안보 공백과 국민 불편, 혈세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돌려놓길 촉구한다”고 했다.
진상규명단에는 한병도·고민정·김병주·김영배·김의겸·위성곤·이수진(비례)·이탄희·임오경·장철민·천준호·최기상 의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의혹들을 추궁할 예정이다.
김병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질의 일정에 대해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를 각각 열기로 여야 원내대표단에서 합의를 했지만 국방위원장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제대로 된 답을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19일 오전 10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19일 오후 2시를 주장했다. 대상도 국방위만 하자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선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중 여는 것이 적절한가, 정비태세검열단의 검열이 아직 안 끝나 의미가 없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영공이 침범됐고 후속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라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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