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현금복지' 포퓰리즘성 정책 입장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병탁 기자]대통령실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시한 '대출탕감' 방안에 대해 정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안 수석의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것으로도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 질문이 쇄도했고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중요 안건으로 올려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적절하게 그렇게 대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부위원장은 신년간담회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며 헝가리 사례를 언급했다.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산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다.
'현금 복지'에 거리를 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입장을 나경원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신년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되면서 공론화 조짐이 일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별개로 4선 의원 출신으로 높은 대중적 인지도까지 갖춘 나경원 부위원장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상황과 맞물려 정치적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인 것은 말씀드릴 계제가 아닌 것 같다"며 당권 레이스 관련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