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한도 상향 두고 공화 주도 하원서 격돌 전망
[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유임에 성공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도 함께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유임 요청을 받아들였다.
집권 반환기를 돌아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옐런 장관의 거취를 놓고는 연말부터 최근까지 추측이 무성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장기화되며 엘런 장관 실책론이 부상했다.
옐런 장관 본인이 인플레이션 초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입장을 같이하며 이를 일시적 사태로 규정, 초기에 충분한 대응에 나서지 못한 것도 이 같은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최근 인플레 국면이 한풀 꺾이는 추세인데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선전으로 이 같은 책임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
옐런 장관 개인적으로는 정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는 중책에서 벗어나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설득에 결국 4년 임기를 함께하기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 비판이 제기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처리 등 입법 성과가 이 같은 심경 변화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옐런 장관을 집권 후반기까지 유임시킴으로써 재정·경제 정책과 관련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을 상대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적 지지대를 확보하게 됐다.
옐런 장관이 하원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난제는 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 정부는 해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의회로부터 부채한도를 상향하며 채무 부담을 완화해왔다. 하지만 제때 상한선이 상향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공화당은 그간 부채한도 상향에 엄격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더욱이 최근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급격한 삭감을 주장하는 의견도 비등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