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은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수본은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의 문제로만 국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며 “이 같은 ‘꼬리자르기식’ 수사결과는 초기부터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또 "특수본은 법리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고,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며 "74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특수본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사고 예방책임은 경찰에 있다’,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행안부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인사권을 틀어쥔 이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 뻔뻔하게 본인은 아무책임이 없다는 모습을 보이자 특수본이 굴욕적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 “아직 여아 간사 간 협의가 안 돼 이번 주말과 다음주 월요일까지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닥터카’ 논란과 관련해 특검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신 의원은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다.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전혀 관계없다고 본다”면서 “국정조사 때 여당 측에서 ‘신 의원이 닥터카’ 안 탔으면 몇 명이라도 더 살렸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