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정부가 미분양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해달라는 요구가 건설업계에서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업계의 자구 노력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미분양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 건설업계의 위기가 거시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기업이 나서서 민간 미분양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입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호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만호 이상 급증, 2013년 8월 이후 9년4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에서도 미분양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서울벤처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6만2000가구를 '위험선'으로 보고 있다"며 "예상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해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업계에서도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정부에서는 ‘신중론’을 유지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의 취지는 미분양 주택을 당장 매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을 검토해 주거 복지에 활용하라는 뜻"이라며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 없이 정부가 매입에 나선다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