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비롯한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끄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까지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순방 기간과 설 명절 연휴를 제외한 근로일 22일 가운데 절반인 11일을 업무보고에 할애했다.
대통령실은 “1월에 전 부처 업무보고를 완료했다”면서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민생 등 경제살리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중점과제는 크게 △개혁 △경제 △사회 △미래 분야로 구성했다.
개혁 분야에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 개혁,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 개혁 등이 담겼다.
경제 분야에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꼽혔다.
사회 분야에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 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K-컬처·K-관광 전략사업으로 육성,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한국형 '제시카 법' 도입 등이 담겼다.
미래 분야에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업무보고에는 각 부처 공무원 800여명, 전문가·기업인·일반시민 등 민간 분야 400여명 등 총 1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내용뿐 아니라 전문가 등의 발언을 경청했으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업무보고는 2023년을 넘어 윤석열 정부 5년 및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