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개혁 출발점은 회계 투명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20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주례회동에서 노조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해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양대노총에 대한 국고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엄정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지원금은 모두 1521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304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총 1344억원을, 고용부가 177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앞서 양대노총이 막대한 금액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그러나 정부가 요구한 노조 회계 장부 제출과 국고 지원금은 별개라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례회동에선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현황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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