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반영, 기본권 확대…3월 안에 자체 개헌안 제출할 것”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추진을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생명권‧환경권을 포함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개헌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21일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1987년 국민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지만, 국민 정치의식이 성숙해진 지금 국민의 삶을 제대로 담기에 ‘1987년 옷’은 맞지 않는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며 “5·18 정신을 담은 헌법 전문부터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등 기본권 확대까지, 국민이 동의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이라 해도 국회 정당의 개헌 논의를 틀어막을 수 없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고 들었다”며 “대통령 말의 무게가 있는 만큼 결코 실언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윤호중 헌법개정특위원장은 “헌법은 그 나라의 자화상으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시대정신이 집약돼 있다”이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안으로 당 차원의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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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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