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부자감세 철회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 바꿔야"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이자수익만 40조원을 거둬들이며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민생 의지가 있다면 즉시 횡재세를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윤 상임대표 이날 21일 오후 울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계부채 대응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은행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릴 때 모른척 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은행의 공공성, 취약계층 지원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제시한 서민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생중계까지 해 가며 내놓은 회의 결과를 보면 알맹이는 없는 ‘빈수레·재탕’ 대책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
윤 상임대표는 “가장 큰 현안인 폭등 중인 전기·가스 요금 동결이 빠졌다”면서 “대통령이 언급했던 중산층 지원도 흐지부지이고, 전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조삼모사식의 접근으로는 결코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에게 5년간 무려 6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예산안을 편성하고는 정부에 돈이 없다고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부유세 등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바꿔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진숙 진보당 민생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출금리 인상, 물가 고공행진, 난방비 폭탄까지.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빚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는 가계부채 긴급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울산 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 △사회복지공무원, 산하 복지재단 공무원들의 ‘금융복지교육’ 실행 △울산지법의 개인 회생, 파산 제도 관련 평가 및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진석 울산시당 부위원장은 △울산 시민 전담 가계부채 상담창구 개설 △울산 상담사 양성 및 노동 현장, 5개 구·군 찾아가는 상담 확대 △서민금융 제도개선 활동 등 울산시당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가계부채119센터’를 운영하며 서민들의 가계부채 해결을 노력해온 진보당이 가계부채 폭탄과 민생 파탄에 대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