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순신 사태,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
박홍근 “입시비리 의혹 조사·후속 입법 논의할 것”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는데, 잘못 짚었다”며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순신 사태를 언급하며 “‘검사 아빠’가 계급이 돼 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스카이캐슬’ 드라마보다) 더 지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학교폭력임이 인정돼 강제 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가해 학생은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며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 못할 가해”라며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 변호사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도 했다. 그는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며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순신 사태와 관련해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은 입시 비리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학교 폭력으로 최고 수위 징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1년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아 교육부 지침을 어긴 사실이 밝혀졌다”며 “학교 폭력 기록이 있었다면 어떻게 입학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도 봐주기와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서울대와 교육당국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정 변호사 아들 방지법 등 후속 입법을 논의해 가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엄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