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맹폭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현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현정부의 탄소감축량이 현정부 임기말까지 연평균 2%인데 반해 차기 정부에 연평균 10% 넘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은 “현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은 산업계의 탄소감축의무를 줄이고 탄소의 해외감축을 늘려 눈가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력도 많고 기술개발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산업계의 당장의 요구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탄소국경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을 누가 보장해주냐”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지구온도 상승 1.5°C를 막아야한다. 현재는 석탄, 석유에 기반한 산업혁명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문명으로 넘어가는 절박한 시기”라고 운을 뗀뒤 “기업인들은 절박한데 정부가 오히려 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현정부 탄소감축은 임기완료 다음날부터 시작하는듯 싶다”며 “기업들에게 당장 감축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 아니라 탄소경쟁력확보에 앞장서 나설 수 있도록 유인을 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과 신탄소경제에서 살아남을 기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무능하고 나쁜 정부”라며 “심지어 지구까지 망가뜨리는 정부”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사회를 본 이소영 의원은 최우석 산업부 산업정책관에게 산업부문 탄소중립 목표치를 도출한 근거자료를 요구해 최 국장이 난감해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행사 주제발표자가 한번 더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