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이 극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약 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즉결 처형’이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오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듬해인 2017년부터 매년 비공개 발간됐으며, 공개 발간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약 45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공권력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자의적 생명 박탈 사례가 담겼다.  ‘즉결 처형’ 사례에 대한 증언과 함께 여성들이 가정·학교·군대·구금시설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소년이 한국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처형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증언에 따르면 2015년 원산시에서는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는데, 당시 임신 6개월인 이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

보고서는 식량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부분 주민이 개인 경제활동을 통해 식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상치료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의료진에게 현금이나 현물 등 사례를 해야 한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범수용소 수용민에 대한 처형과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은 감시와 차별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7∼2022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증언한 1600여 개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증언자는 여성이 53%, 남성이 47%로 비슷했다. 연령대는 20대(31.1%)가 가장 많았다. 거주지는 양강도(59.1%), 함경북도(17.3%), 평양시(10.8%) 순이었다.

통일부는 접경지역 사례가 많이 인용됐고,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로 탈북민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2022년 이후 사례가 매우 적어진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북한 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보고서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 해법을 찾는데 근본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