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당정이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에서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하고, 가해 기록 보존 기간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학폭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교폭력 엄정 대응을 위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의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전형과 관련해서 반영하고 있는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늘리는 것은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폭이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른단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가해 학생에 대해 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한목소리로 학폭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학폭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흥행한 데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폭 문제로 사의를 표명하는 등 논란이 잇달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 학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학폭 피해 응답률은 1.7%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6%)보다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0.9%, 1.1%였다. 학폭위 심의 건수도 2019년 3만1130건에서 2020년 8357건으로 떨어졌지만, 2021년 1만5653건으로 1년 만에 반등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979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에 지방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