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살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향후 5년간 국민 생명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5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 등을 논의·확정했다.
한 총리는 "인구 10만 당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살 시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 중 약 36%나 되는 분들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국가와 사회 전체가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정신건강검진체계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총리는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신 건강검진을 일반 건강검진에 맞춰 2년 주기로 단축하고,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철저히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쳐 어쩔 수 없이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 전달체계와 금융‧신용 상담 정보를 자살 예방 서비스와 연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살 유족과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9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살 위험군과 접점이 많은 사회복지사, 교사, 소방관, 경찰 등에게 생명 존중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며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지정해 자살 급증 지역에 대한 경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