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주요 국가들의 배출가스 저감 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환경보호청(EPA)이 2032년부터 미국 내 자동차 배출가스의 56%를 저감하도록 규정한 탄소배출 감축 규정을 발표하면서, 유럽의 새로운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7’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유로7’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지난해 11월 초안을 발표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정으로, ‘유로6’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유로7’이 발효되면 유럽 내 차를 생산·판매하는 모든 기업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질소산화물(NOx)을 비롯해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 여기에 주행 중 브레이크와 타이어에서 나오는 분진에 대한 규정도 추가된다.

‘유로7’은 EU가 내연기관차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마지막 기준이 될 전망이다. EU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전면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유로7’은 2025년 7월부터 승용차 및 밴, 2027년 7월부터 대형 상용차에 적용되기 시작한다. 이후 2035년까지 점차 기준이 강화된다.

2014년 도입된 ‘유로6’조차도 당시 자동차 제조사들은 ‘현재 기술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2025년부터 유럽 내 판매되는 승용차(밴 포함)에 허용되는 NOx 배출 기준은 60㎎/㎞로 현재 허용치보다 25% 이상 줄여야 한다.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입자도 7㎎/㎞를 넘어선 안된다. 미세입자 측정 최저기준도 23㎚(나노미터)에서 10㎚로 낮아진다. 대형 상용차 규제는 더욱 가혹하다. 질소산화물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고, 일산화탄소는 90% 가까이 줄여야 한다.

'유로7' 도입과 관련 토마스 셰퍼 폭스바겐 CEO는 “2025년 안에 모든 승용차가 ('유로7') 인증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비판했고, 올리버 집세 BMW CEO는 “('유로7' 도입으로 인한) 환경적 이점은 제한적이지만 자동차 생산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델스블랏 등 현지 언론들은 산업계는 물론 학계까지 ‘유로7’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모든 주행 상황에 적용토록 해 제조사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환경 비용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학계에서는 유로7 시행 이후 차 한 대 당 500~1000유로(한화 약 72만~144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13일(현지 시각) 독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 8개국 교통부 장관들이 프랑스 스트라부르에 모여 회의를 가졌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장관들은 ‘유로7’ 시행 시기와 방식 등의 조정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