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 천명”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또다시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물자와 인도적 지원 원칙을 고수한 이유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에 놓고 외교적‧경제적 실리를 철저히 따진 결정에 기반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원칙을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린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제3국 전쟁 관여도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한국의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만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 개가 넘는다”며 “외교 안보 문제일수록 제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거듭 촉구했건만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안전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공식화했어야 할 것은 군사지원 가능성 시사가 아니라 ‘분명한 불가 원칙 고수’여야 했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