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는 후보자 부적격' 조항 삭제는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 막자는 것"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해 “우리 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회의원의 (코인) 전수조사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 “김 의원 한 명에 대한 공격으로만 끝나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실제로 조사해 보면 본인이나 자식들이 코인 투자한 의원들도 꽤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들이 의원들 안에서 많다”며 “조사하고 밝힐 건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 한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만 자꾸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하든 자진 신고를 하든 이해 충돌이나 부적절한 투자에 대한 조사가 다 이뤄져야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불거진 사건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안착시키느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김 의원의 거취에 대한 당내 여론과 관련해서는 “아직 거취 논란 이야기는 없지만 코인 투자 변동성으로 2030 젊은 세대들이 손실도 많이 봤고 좌절을 많이 겪었다는 것은 김 의원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며 “당내 비판 여론도 있는 만큼 본인이 자중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가상화폐 논란 등으로 위기에 몰린 민주당의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제2 창당 수준의 변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간판마저도 바꿀 수 있는 건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엔 “모든 것을 다 열고 가능성을 열고 토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재판 진행 중인 의원들의 공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당의 도덕성 강화 기조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니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도 옳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확정한 22대 총선 ‘공천 룰(후보자 선출 특별당규)’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금처럼 야당의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많이 오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하게 그냥 다 기회를 박탈하자' 이것 또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공천권을 검찰이 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소를 하면 출마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2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 진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우리가 개방하고 또 투명하고 경쟁력이 핵심이면 어떤 분이라도 받아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