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불법 파업을 조장하겠다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직회부하려는 꼼수로 언제든지 처리할 태세를 보여서 커다란 걱정이 다가오고 있다"며 야권과 노동계를 저격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후진적 규제를 개혁하고 불법과 탈법이 만성화된 일부 거대 귀족노조의 잘못도 반드시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마음껏 일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여건을 만드는 것인데 작금의 국회는 그렇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포퓰리즘 입법, 정쟁을 키우는 입법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의 편 가르기를 서슴지 않고 오랜 기간 협업 관계를 이어왔던 보건의료계를 반으로 쪼개지게 만들면서 국민의 생명까지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겠다고 하는 노란봉투법을 직회부란 꼼수를 이용해 언제든 처리할 태세까지 보여 커다란 걱정이 다가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확신한다"며 "민간 분야의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최첨단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전경련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불편했던 한일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고 그것이 경제계에 상당히 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회복된 한일관계의 변화 혜택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전경련이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관계도 더 긴밀한 경제협력, 양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왔다"며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전경련이 주체가 돼 한미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과 한미 첨단산업 포럼 개최 등 국익을 위한 외교 노력에 힘을 보태준 것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등)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 등) △투자 활성화 과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를 골자로 한다.

전경련은 연구·개발(R&D)은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위험 부담이 크지만, 공제율이 주요국보다 크게 낮아 기억의 국제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3~6%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도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폭이 미미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경련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추가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규정(경영책임자 범위, 중대산업재해 정의 등)이 모호한 만큼,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정립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제, 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가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 전경련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한일·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훨씬 넓혀놨다"면서 "이런 기회에 당정이 좀 더 힘을 합쳐서 기업이 뛸 수 있도록 해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화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윤희석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부영 이희범 회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LS 명노현 부회장, 풍산 박우동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