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엔 '규탄'
서울시 재난 문자 오발령엔 "정부 무능 드러나…정신 차려야"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추정 물체 발사 뒤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안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황당한 일, 또 무책임하고 무능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나.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참으로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며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 돼 버린 국가 시스템을 정말로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진상을 밝히는 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안보가 오늘 여실히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 하는 건가. 대한민국 군은 뭐 하는 건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최고위원은 “그들(북한)이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했고, 낙하지점까지 예고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것을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만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오발령 문자를 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놀라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상공에 북한의 드론이 와도 뚫린지도 모르고, 자기 대통령실 위 상공도 뚫린지도 모르는 이 무능한 안보 정권, 무능한 윤 정권 때문에 국민이 위태롭다”며 “정신 차려라”고 윤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회담을 하고 북한과 일본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만 외톨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