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열린 '2022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에 참석한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뒷줄 왼쪽 세번째).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지난 12일 열린 '2022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에 참석한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뒷줄 왼쪽 세번째).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12일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에서 비효율적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예결산분석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출결산 68조6983억원의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예산 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제11대 의회 결산토론회에서도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가령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 △성과목표 및 지표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면서 “이런 행태가 매년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로 예결산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처럼, 지방의회에서도 예결산자료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분기별·반기별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구축시 AI(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한다면, 보좌인력이 부족한 지방의회의 예결산분석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인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와의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오는 19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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