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이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속은 이같이 보도했다. 또 소득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이날부터 시험 접수에 들어간다고도 했다. 

본격적인 신청은 내달부터이며, 학자금 탕감은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방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상환액이 결정되며, 일부 월 상환액은 0달러까지 낮아진다고 전해진다. 전액 상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인 대출자의 연 소득이 3만2805달러, 4인 가족의 경우 6만7500달러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미 교육부는 이에 따라 100만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가 사실상 탕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일부 대출자는 내년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되면 상환액이 현재의 절반 규모로 줄어들고, 최소 10년 이상 상환 이후 남은 부채는 취소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권한 없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직후 교육부는 20~24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가계는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한다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두 80만4000명, 390억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