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 조속히 심사해야”
"일본은 책임회피에 '모르쇠'로 일관"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간토(관동) 대학살 사건 100주기를 맞아,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간토 대학살 특별법’(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1일은 간토 대학살사건의 100주기가 되는 날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대표 발의)을 포함해 국회의원 100명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에는 간토 대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피해자 추도를 위한 추도 공간‧역사관 조성, 간토 대학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사업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토 대학살은 1923년 9월1일 일본의 간토 지역에서 대지진 발생 후, ‘조선인이 방화하고 있다’와 같은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조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이 벌어진 사건이다.
유 의원은 “오늘로 간토 대학살이 발생한지 100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도, 단 한 차례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피해왔다”며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한 일본 의회 등의 노력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국 정부 역시 간토 조선인 학살 사건에 무관심‧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지금껏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 요구는 물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조차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금이라도 100년 무책임을 끝내고 한국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타국에서 죽어간 수많은 조선인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 본관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와 한일 공동 조사위원회 출범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토 대학살은 관제 언론을 이용해서 조선인들이 폭동을 조장한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려 무차별적 폭력으로 조선인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라며 “정확한 희생자의 숫자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해방 이후 정부에서는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국회가 진상 규명에 소홀했다는 점을 반성한다. 민주당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에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간토대학살 내용을 삭제했다. 역사를 지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가해국이 움직일 리 없다. 강제징용 해법과 오염수 해양투기가 일본 정부의 입맛대로 됐듯이 더더욱 100년 전의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문제는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가려고 할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를 강력하게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억울하게 숨진 우리 국민의 한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은폐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 국회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일본 정부에 양국 공동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을 제안하기 바란다”며 “간토 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된 우리 국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