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대출 보증 0원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지난해 말 이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공공보증 공급목표 대비 실적이 2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PF 보증 취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부의 부동산 PF 공급 목표 총 15조원 대비 실적은 26.5%에 그쳤다.
보증상품별로 보면 '준공 전 미분양대출 보증'은 목표 5조원과 비교해 실적은 0원(0%)이었고 또 다른 항목인 'PF 보증'은 목표 10조원 대비 실적 3조9800억원(39.8%)으로 목표와 비교해 실적이 저조했다.
PF 보증 내 '대환PF 보증'은 공급목표 1조5000억원 대비 실적은 1조914억원(72.8%)으로 그나마 신규가 아닌 기존 대출을 저리로 바꿔주는 상품은 실적이 높았다.
의원실에 따르면 HUG는 "대환PF 보증은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 안정화에 따라 추가 수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분양대출 보증은 최근 분양률 상승 기대감 등으로 관망 중"이라며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모기지 보증을 통해 지난해 10월 대책 발표 이후 8872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대환PF 보증은 2022년 말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 경색 해소를 위해 단기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상품이며 미분양대출 보증은 준공 전 미분양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사업비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PF 보증 지원 확대는 보증심사 요건과 심사기간 축소 등을 통해 부동산 PF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말한다.
아울러 올해 8월 기준 HUG 지원 PF 보증 사업장 38곳 중 부진 사업장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 사업장 3곳의 보증잔액은 1930억원이며 이들 사업장의 분양 예정 세대수는 1360 가구다. HUG로부터 부동산 PF 보증지원을 받은 25개 업체 중 3개가 시공 및 자금조달 등에서 위기에 처한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건설사를 중심으로 금융 조달의 어려움과 PF 부실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PF 공공보증 목표만 장밋빛으로 잡아놓고 실적 관리는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주택가격 조정 등으로 민간영역에서 주택공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단기적 위기의 골짜기를 잘 넘을 수 있도록 정부는 부동산 PF 보증 공급을 내실화하고 공급 실적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