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지난 6년간 카드로 납부한 국세 61조원에서 카드사가 벌어들인 수수료가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에서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 1579만9905건에, 납부금액만도 61조2731억6003만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52만10건(6조5998억4461만6000원) 이래 △2019년 280만 3937건(7조3236억4256만7000원) △2020년 261만2813건(9조5618억3943만6000원) △2021년 250만3738건(11조9663억2483만8000원) △2022 년 313만5937건(16조4601억4175만1000원)이다.

올해 8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건수는 22만3470건(9조3613만668만9000원)이다. 작년 카드 납부 국세 건수는 증가했으며 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의 경우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지난 5 년간 국세 납부 건수는 1억7677만1123건으로 이중 카드 납부 비중은 7.7%다. 실제 연도별로 △2018년 7.6% △2019년 8.2% △2020년 7.7% △2021년 7.2% △2022년 7.7%다. 

이 기간 카드사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을 보면 △신한카드가 313만9459건(10조3704억119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카드 260만3101건(8조7490억5383만9000원) △국민카드 245만9206건(8조3389억5642만3000원) 순이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 국세는 국세징수법(제12조의1), 같은법 시행령(제9조의5)으로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수취하고 있다 .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납부 대행 수수료 수준이 1% 미만이지만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4821억918만8000원에 달했다. 

또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2018년 517억5585만3000원 △2019년 574억5523만2000원 △2020년 751억6715만2000원 △2021년 941억4595만3000원 △2022년 1298억9465만2000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는 736억9034만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 대행기관인 8개 카드사의 매출액은 총 105조6970억원이며, 순이익만도 10조7310억원에 달함에도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사가 국민들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따박 따박 받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불황 속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라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카드업권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