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감사원 통계분석 비합리적…정치적 표적 감사”
여 “부동산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일벌백계해야”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왼쪽)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왼쪽)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여야가 19일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 통계 조작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지난 9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규정까지 바꾸면서 통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감사원의 통계 분석 비교가 잘못됐다며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받아쳤다.

이날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 발표가 유죄 확정이 아닌데, 판사의 판결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이자 망신 주기 감사”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의 통계 분석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서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주택 통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은 기하평균, KB국민은행은 산술평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이러한 결과 도출은 단순히 수학을 산수로 보는 방식으로, 감사원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음에도 감사원이 단순 비교해 조작이라고 발표한 것”이라며 “거래 한두 달 후 취합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가 가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규정까지 바꾸면서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통계조작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한국부동산원을 질책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통계청장을 지냈던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양한 통계 조작을 했고 기본적으로는 통계를 잘 이해를 못하고, 한편으로는 통계에 대한 무지로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서일준 의원은 이날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통계조작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손 원장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답변을 이어가자 “이야기를 안 할 거면 여기 왜 나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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