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해 야당 일각에서 '숫자가 없는 맹탕',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 핵심적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구체적 숫자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맹탕 개혁안' '문재인 정부 개혁안보다 후퇴했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전임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며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 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 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할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장 중심 행정'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을 언급하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