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여러 상임위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8월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와 거리가 멀다고 야당이 판단하면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거론됐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국감 기간 동안 일본 오염수 관련 지적한 문제를 3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총괄 저지 대책위원회’의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봤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간 동안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국회 7개 상임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현안을 다뤘다.

◇ “2차 방류 탱크 시료서 방사성핵종 나와…알프스, 성능 담보 못 해”

먼저 외통위 국감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가 이뤄진 걸로 본다’고 언급한 점이 비판 대상에 올랐다. 외통위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IMO 총회에서 오히려 일본의 방류가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핵심 정책을 비껴나가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질타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교전력이 2차 방류 대상 탱크의 시료에서 탄소-14, 세슘-137 등 방사성핵종 4종이 미량 검출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감 당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다핵종제거설비가 삼중수소를 거르지 못할 뿐 아니라, 나머지 핵종에 대해서도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선 의원은 이날 “특히 3차 투기 오염수 시료에서도 위험한 핵종들이 여전히 자리해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해양 투기가 극히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핵종들이 확인된 만큼 근본적으로 투기가 중단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얘기가 (국감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 “알프스 청소 도중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피폭…
가장 중요한 시설을 도쿄전력이 직접 관리 안 해“

환노위 국감에서는 환경부가 오염수 방류 핵심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민주당에서 제기됐다. 하천 호수의 먹는 물 방사능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해양 방사능 긴급조사의 시료채취 방식에 문제가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해수 유입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우원식 의원)도 제기됐다. 원자력연구원은 세슘 등 감마핵종의 경우 해수 60리터 이상을 채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는 10리터를 채수하고 있어 검출하한치를 만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다핵종제거설비 배관 청소 도중 오염수 분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피폭된 점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시설인 알프스 시설을 도쿄전력이 직접관리하지 않고 있음도 확인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유튜브 광고에 17억원 넘게 집행”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국내 최고 전문가가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유튜브 광고”에 광고비를 17억원 넘게 집행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 예산 17억원을 들여 광고한 턱에 해당 유튜브 조회 수는 1900만을 넘었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조회수를 산 것과 같다”며 “뿐만 아니라 17억원이 넘는 광고비는 최근 5년간 문체부가 유튜브 광고를 집행한 금액 중 최고액”이라고 꼬집었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KTV(한국정책방송원)에서도 최소 1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정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같은 주제로 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그런데 내용과 방향성이 180도 바뀌었다”며 “KTV가 정권 입맛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국감에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문체부의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에 원자력을 “하나님이 만든(예비해둔) 에너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이 포함돼 있다는 비판도 했다.

이와 관련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라며 “미국 환경청 EPA의 홍보책자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안전한 방사성 물질 양은 없다. 더 적을수록 좋다’고 나와 있고 이것이 진실이다”고 말했다.

◇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가공품 형태로 수입‧판매‧유통돼”

민주당은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정부 출연기관인 경제사회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지난해 9월 핵발전소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후쿠시마와 인근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통조림과 젓갈류 등 가공품 형태로 국민의 식탁 위에 올랐다는 지적은 농해수위뿐 아니라 정무위와 복지위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무런 가공 절차 없이 진공 포장만 한 수산물과 똑같은 냉동방어 등이 가공식품으로 분류돼 수입‧판매‧유통되고 있는 현황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김원이 의원은 “오염수 투기로 일본산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 식약관 파견이 중단된 것과, 현 정부가 일본산 수입식품 등 식품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 “검증 대상 기관이 검증기관을 선정…검증 역량도 부족”

과기정통위 국감에서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분석 제3자 검증 기관으로 선정한 주식회사 ‘화연’이 검증 기관으로서의 검증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증 대상 기관이 검증 기관을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도 문제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화연의 선정 이력을 확인조차 못한 것이 국감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측정 대상으로 지정한 방사성 핵종은 총 64개인데, 화연이 검증 역량에 대해 국제 표준 인증을 받은 핵종은 불과 4개에 그친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일본산 가공 농수산품의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수산물뿐 아니라 가공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일본이 각국이 간접적으로 해양 위험을 다른 지역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해양법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을 초청해 오염수 방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책위 집행위원장인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원산지 표기에 ‘현’ 단위 지역도 포함하게 해 방사성 오염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