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회의서 처리…여야, '지각 처리'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한 데 대해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이라면서 "정부에서 (예산안이)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같은 입장을 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보았다. 이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2시쯤 국회에서 회동한 뒤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예산 심의를 통해 정부 예산안과 같은 656조9000억원으로 규모를 확정했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4조2000억원이 감액됐으나, 증액이 4조2000억원 이뤄져 증감액은 변화가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R&D 예산은 6000억원을 순증됐다. 이는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원 증액됐다.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다. 이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을 반영됐다.
여야가 가까스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지각 처리'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이달 2일이었다. 지난해 12월24일 처리한 데 이어 2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이다.
윤 권한대행은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를 이뤘다"며 "내년도 민생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예산을 통해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예산안이 내년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된 사회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