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이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시대에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고준위방폐장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특히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0년 원전가동을 멈춰야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방폐장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이 대승적인 차원으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유 의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의 발언은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COP28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원전 한 부분만 다뤘던 것과 대비됐다. 이번엔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함께 언급하며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다. 

유 의장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양 날개”라며 양 에너지 모두 중시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유 의장은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효율성’을, 원전에 관해선 ‘중단없는 운전’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상풍력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 의장은 “재생에너지는 국가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으면서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효율을 따져가며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한다”며 “3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소음 등 환경문제 발생이 적고 태양광에 비해 발전효율이 뛰어나며 대규모 시설구축이 가능하고 시간제약 없이 밤낮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해상풍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원전이 필요한데 원전을 가동하면 필연적으로 원전 폐기물이 발생한다”며 “2030년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원전가동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 의장은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념으로 에너지를 편가르기 해서는 안된다”며 원전에 대해 무조건적 반대하는 민주당 일각을 겨냥한 발언도 덧붙였다. 

유 의장은 민주당과 함께 꾸린 '2+2 합의체 회의'에 참여하면서 고준위방폐장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을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6일 원내대책회의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준위방폐장법과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안을 연계해 처리하기 보다 개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