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13일 폐막한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여당은 기후변화대응에서 원전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를 외치는 바람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류로 받아들이는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문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지난 12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COP28의 핵심의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인데 한국 정부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말뿐”이라며 “모두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데 원전 확대를 외쳐 망신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상반된 시각을 보여줬다. 유의동 정책위 의장은 “COP28 합의문에는 화석연료라는 단어를 최초로 명시한 것도 성과”라고 하면서도 “더 주목할 점은 에너지믹스, 특히 원전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자력이라는 단어가 COP 회의 사상 처음으로 언급됐고, 원자력이 무탄소 내지는 저탄소 기술로, 청정에너지로 국제사회에 인정받은 데에 대해 이회성 IPCC 전 의장은 기후변화 역사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국내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COP28 참가국들은 재생에너지의 경우 2030년까지 3배, 에너지효율 2배 늘리는데 합의했다. 여기엔 130개국이 참가했다. 더불어 원전의 경우 22개국이 2050년까지 3배 늘리겠다고 합의했다. 한국은 미국, UAE와 함께 합의문 두 개 모두에 서명했다. 

한국이 COP28에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이야기하며 원전 확대를 주장한 것은 분명하다. UNFCCC 당사국총회장에서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기후변화대응의 수단으로 꾸준히 논의돼 왔다. 2015년 COP21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원전업계는 자신들의 장점을 참가국들에게 알렸다. 다만 합의문에서 명기되기는 COP28이 처음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원전을 지지한 일이 민주당의 표현대로 국제적인 망신이나 외톨이를 자초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원전의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원전을 기후변화대응 수단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나라가 소수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여당의 주장이 전적으로 맞다고 할 수도 없다. 재생에너지는 국제사회가 택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류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가 주류 에너지원으로 부각된 이유는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적 난이도가 원자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설치비용도 적기 때문이다. 

몽골 고비 사막의 파오에 설치된 태양광패널과 위성통신을 위한 파라볼라 안테나를 찍은 사진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재생에너지는 경제적으로 저개발된 국가에 진입 장벽이 낮은 에너지다. 

한국에서 비교적 짦은 시간에 태양광발전이 확산될 수 있는 이유도 낮은 진입장벽 때문이다. 2021년 기준 태양광발전 보급 설비용량은 20.9GW며 이 가운데 1MW 이하가 17.6GW다. 1MW 소규모 태양광이 전체 보급량의 85% 가량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태양광의 장점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1M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무한접속제도의 일몰을 예고했고, 급기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50~55% 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이는 원전에 반대하는 ‘환경 탈레반’을 자처하는 의원이 존재하는 민주당과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이용해 정치적 위세를 떨치려는 일각에 대한 반작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명백히 국제적인 조류에서 벗어난 일이다. 

잘 알려졌듯이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윤 정부의 원전 중심정책으로 한화솔루션, 신성이엔지 등 한국의 몇 안되는 태양전지와 태양광모듈 제조기업들의 사세가 위축되고 있다. 

19일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COP28이 원전의 가치를 인정했다"면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한국에서 재생에너지가 처한 현실을 말해주는 듯 보여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이를 지적하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후위기대응에 대해 여야가 다른 입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며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수립할 때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 챙길 부분이 있으면 정책위를 통해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