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주식 공매도에 대한 부작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차익을 내는 주식 매매기법을 말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공매도 수단이 매우 협소한 반면 기관은 불법으로 이를 자행하는 일이 많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한이 올해 6월이었던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오는 4월 총선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로 인해 시장이 교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이날 오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공매도 전자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파악,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필수 조치"라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경제 환경을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고,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가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지만,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 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며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달러, 해외 수주 570억달러를 목표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기로 했다.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형태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명이 현장에서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박 수석은 "토론회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정부가 돼야 한다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것"이라며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부 행사로 개최된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이날 첫 번째 주제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회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