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 인력 도입 문제와 관련해, 올해 역대 최대규모 도입(16만5000만명)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약 3만5000명이 필요해 총 도입 희망인원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올해 도입 인원이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한 사업주들은 29.7%(추가활용 계획 평균 4.9명)로 나타났다.

이를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5%로 높게 나타났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35.5%) 및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라고 답해 외국인근로자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및 장기근속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입국 전 직무 교육 강화 및 생산성 수준 증대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 등 외국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 포함 시 305만6000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 중이나 동일 조건의 내국인과 비교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 59.0%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생산성 수준과 직결된 또 다른 문제로 국내 입국 전후 한국어 교육 강화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에 대해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49.7%로 가장 많이 언급됐으며, 이는 지난 조사보다 5.7%p 상승한 수치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늘어났음을 시사한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 65.9%, ‘한국어 능력’ 48.0%, ‘육체적 조건(신장, 체중 등)’ 3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시 고려사항 3위였던 ‘한국어 능력’이 이번 조사에 2위로 한단계 상승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태업, 무단결근 등 악의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출국 조치 등의 제재장치 마련과 함께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