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재판 기간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지적에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며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가 지나 할 것은 다 하고, 국민 세금도 그대로 받아 간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 공천 신청 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면 이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이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표의 경우 법관 인사 등의 이유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에 도전하는 여권 내 주요 인사들은 한 위원장의 뜻에 공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에서 부대변인을 지내다가 인천 연수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김기흥 예비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르다. 우리 당에 사법리스크 있는 정치인이 설 자리는 없다”며 “깨끗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기 위해 저부터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부산 수영구에 출마할 예정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한 위원장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금고형 이상 세비 전액 반납 서약에 앞장서겠다"며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라고 피 같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금고형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재판 기간 세비는 당연히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