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의료재난경보 '심각' 격상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어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첫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의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부는 진료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며 “집단행동 초기라 현장에 혼란이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공백 없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22일 오후 10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는 전부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전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 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휴학을 신청한 상태인 의대생은 1만1481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은 1만8793명으로, 61.1%가 휴학을 신청했다.
22일에는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다. 1개 대학 346명은 휴학 철회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