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착수를 발표하며 신규원전 건설과 원전의 계속운전을 포함한다고 언급해 질타를 받았다. 신규원전 건설과 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연장에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이날 최남후 2차관 주재로 원자력산업협회에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에 △중장기 원전 건설과 운영 기본방향 △계속운전 추진정책 △기자재와 핵연료 공급망 강화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국내 원전 산업 투자 기반 강화 △2050 연구개발 추진 방향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도 담는다.

이와 함께 △2050년 원전 수출 목표 △설비·연료·운영·정비 등 수출 다각화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수출 능력 배양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와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방안 △민간 SMR 사업화 방안 △글로벌 파운드리 기반 구축방안도 포함할 방침이다.

주목할 점은 신규원전 건설과 원전의 계속 운전이다.

두 이슈는 원자력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찬반 의견이 갈려 있다. 정치권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데 국민의힘은 원전의 계속운전을 지지하고 민주당은 원전을 설계수명대로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울 3·4호기 이후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원자력계는 향후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신규원전 건설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신재생업계와 환경운동단체는 신규원전 건설만이 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를 일방적으로 로드맵에 포함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로드맵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실시 계획보다 구속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신규원전 건설과 원전의 계속운전 이슈를 정밀한 의견수렴없이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에 담겠다는 산업부의 의중이 궁금하다”며 “현 정부의 눈치를 보며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