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6일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 정책을 시작한 선진국의 갈등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이면서 품격 있는 이민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외국인력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어서면서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앞둔 가운데 마련됐다.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 등을 갖춘 14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위원장은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앞서 특위는 출범 전 준비 TF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4가지 핵심 방향성을 정했다.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이다. 특위는 사업자 및 이주 배경 근로자 등 당사자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우선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적시‧적소에 필요 인력 공급과 사업주-근로자 매칭시스템 개선, 이주민 근로자 수요‧고용 통계 인프라 구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지역 수요 기반 유학생 정착 확대와 전문‧숙련 인력 산업현장 공급 확대, 이주민 근로자 직업역량 강화 방안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와 근로자의 상호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선제적 갈등관리 강화, 불법 고용 및 취업 근절 문화조성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구축, 가족 동반 체류자 정주 환경 개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에서는 이주민 근로자를 노동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는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