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손희연 기자] "총선 끝나고 우리를 잊으면 어떡하죠."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이 원금 손실 배상 100% 요구하는 집회 현장에서 기자에게 우려감을 드러냈다.
4·10 총선을 1주일 앞두고 은행권이 시끌하다. 은행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서겠다고 줄줄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 발표 한 달도 안돼서 은행들은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배상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은행권의 올 상반기 H지수 ELS 상품 만기 상환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만큼 원금 손실에 대한 배상 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점은 가입자들에게 희소식일 수 있다. 다만 총선정국에 이같은 배상 절차 속도를 두고 우려감이 나온다. 총선 전과 후가 다를 것이라는 기우까지 나온다.
총선 전에 금융정책을 두고 표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민생금융 지원방안이 대표적이다. 은행을 표심잡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인식도 일었다. 민생금융 지원방안 발표 당시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총선 전인 3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게 목표였다. 여기서 신용사면 정책도 빠질 수 없다. 정부는 최대 330만명의 서민·소상공인 등의 대출 연체 이력을 없애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총선 전에 쏟아진 금융정책의 정당성은 국민들에게 무의미하지 않다. 다만 총선 전과 후가 감탄고토(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가 돼서는 안 된다. 총선 전에 금융정책을 두고 표뮬리즘이라는 지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적은 총선 전에 꺼내든 정책들이 향후 시장과 국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책임감 있게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