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 논의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유사 수익지표인 정제마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1분기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유사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원유 공급 불안이 고조돼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두바이유 기준)를 돌파했다. 

정제마진은 최종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를 포함한 원료비를 뺀 금액이다. 보통 배럴당 4∼5달러가 이익 마지노선으로 통하는데 올해 1분기에는 평균 12.5달러까지 치솟았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에쓰오일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4777억원에 이른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3963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각각 58%, 77.9% 감소했던 GS칼텍스와 HD현대오일뱅크도 1분기에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바이 유가가 지난 12월 평균 77.6달러에서 3월 평균 84.3달러까지 상승해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며 "재고 평가손익도 크게 회복하고 래깅(원재료 투입 가격 시차) 효과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자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유가 시대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막연하게 희망주문만 낼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익을 거둘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며 횡재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횡재세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해외의 '횡재세'와 겉모습만 같을 뿐 속은 다르다며 항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정유 산업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한 사례가 있지만 해당 기업들은 원유 시추부터 직접 시행해 유가가 오르면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여서 국내 정유사 환경과 다르다는 것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해외에서 원유를 전량 수입한 후 정제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만큼,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부담의 폭이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당시 손실 보전 등 정부 지원은 없었다는 점도 강조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돈을 벌었다고 세금으로 가져가면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다. 대규모 적자를 냈을 때 지원책은 없었다"며 "횡재세를 통해 기름값 인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