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제안한 10여가지 의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수급계획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동욱 총괄위원장(중앙대 교수)은 30일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총선 이전과 이후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총선으로 인해 현재의 전력수급 기조가 달라지지 않았다”며 “전기본은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업무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화롭게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이해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기본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기업들이 RE100 운동을 전개하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부품의 공급을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가 부족해 한국 수출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에 이전하고 있어 산업경쟁력 추락이 우려된다”며 “에너지고속도로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책의 방점을 재생에너지에서 원전으로 옮긴 현 정부는 에너지정책 기조변화를 이유로 10차 전기본을 수립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작년말 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11차 전기본 총괄분과위원장에 정 교수를 선임하고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원자력계는 11차 전기본에서 원전발전량의 비중을 최소 5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각에선 최소 신규 원전 3기 건설 계획안이 반영될 것이라고 예측해 논란이 일었다.

이를 의식한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울산 북항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석유제품선박 입항식에서 에너지믹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한국에선 에너지안보가 중요하고 에너지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에너지원을 적절히 사용하는 에너지믹스 전력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는 11차 전기본 발표 시기를 다시 늦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위원장은 “전기본 실무안을 만들면 여러 과정을 거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상반기 중에 끝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22대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민주당의 일부 의원실 관계자도 “22대 국회가 구성돼야 전기본을 들여다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11차 전기본 발표가 하반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전기본 최종안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내용을 특정 정당과 협의할 의무는 없다. 정 위원장은 이번주 전기본 총괄분과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