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날세운 與 "당정 협의 촉구"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인증 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총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전날(19일)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를 겨냥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히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관련기사
이지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