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28년 만에 동맹관계를 전격 복원했다. 양국 관계도 '선린 우호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러시아가 양국 관계를 '동맹'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한쪽이 침략당할 시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하는 등 사실상 동맹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다. 북러가 밀착하면서 한반도 안보 불안이 고조되자 정부는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정부 차원의 대응책 등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 ㅂ비판이 예상된다. 

이경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전날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과 관련한 질문에 대부분 "확인해 보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해당 조약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관 간에 아마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 이번 조약에서 가장 주목되는 제4조에 대한 질문에도 "보도를 통해 계속 나오고 있어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분석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가운데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을 치를 시 지체 없이 상대에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변인은 한반도 분쟁 등 유사시 우리 군의 작전계획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 이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또한 러시아 군의 개입을 상정하는 시나리오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작전계획과 관련한 내용이라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을 것 같다"며 "아는 바가 없어 확인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오후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국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전문이 브리핑이 시작되기 직전에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다.

시간이 부족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긴 어려울 수 있으나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방러를 계기로 북·러 관계가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만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문제에 대해선 국방부 대신 외교부가 유감의 뜻을 표하고,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결과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방북 계기 체결된 러·북 간의 조약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후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번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서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