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복귀 전공의는 물론 미복귀 전공의 모두 대상이다. 

5개월 가까이 이어진 의료공백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결정을 내렸다. 환자단체들은 환영을 표했지만 의료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중단'이나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취소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내려진다. 지난달 4일까진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전공의측이 다시 위법행위를 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회’는 향후 처분 가능성이 없는 표현인만큼 전공의측에 이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실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같다"며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이탈자와 미이탈자 사이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정부의 결정에도 전공의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전공의들은 당초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내렸으므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며 복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여론이 강하다. 다만 행정처분 중단이 아닌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환자단체들은 정부 결정을 환경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전공의 복귀 유인 조치를 발표한 것은 고육지책"이라며 "정부의 전공의 처우에 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김성주 대표는 "현실적으로 내년도 1500명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일단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번 (의대) 모집 요강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